사인을 조사하는 사람이 부족합니다 ― 감찰의는 전국에 5개 지역뿐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구라시키보즈(kurashiki-bouzu)입니다. 1971년생, 전직 장례업자이며, 지금은 오카야마현 구라시키시의 고민가에서 살면서 AI 집사 모카와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인을 조사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쓰겠습니다.
원래는 사망진단서의 디지털화 기사를 쓰던 도중에 부풀어 오른 이야기입니다. 사망진단서는 담당 의사가 사인을 쓰는 서류입니다. 그렇다면 사인을 알 수 없을 때는, 누가, 어떻게 조사하는가.
장례 현장에 있으면, 그 ‘조사하는 쪽’의 모습도 가까이서 보게 됩니다. 경찰의 검시에 입회하고, 고인을 인수하고, 감찰의 사무소에 찾아갑니다. 거기서 봐 온 것을 순서대로 써 가겠습니다.
대면이어도, 간과는 일어나 왔습니다
솔직히 쓰자면, 대면이어도 간과는 일어나 왔습니다. 구라시키보즈가 현장에서 봐 온 검시 장면에서도, ‘사건성 없음’으로 판단된 고인 속에, 나중에 돌이켜 보면 고개를 갸웃하게 되는 돌아가심이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문제는 원격인가 대면인가가 아니라, 제한된 시간 속에서 봐야 할 곳을 제대로 보는 눈과 절차가 있는가입니다. 원격이라서 위험하고, 대면이라서 안심이라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감찰의는, 전국에 5개 지역뿐입니다
배경에는 일본의 사인을 조사하는 체제 자체의 얇음도 있습니다. 사인을 알 수 없는 고인을 전문으로 검안하고, 필요하면 해부까지 하는 ‘감찰의’의 구조는, 정령에서는 도쿄 23구, 요코하마시, 나고야시, 오사카시, 고베시의 5개 지역으로 정해져 있을 뿐입니다. 오사카시 내에는 오사카부 감찰의 사무소가 있어, 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고인의 검안이나 행정 해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수에 넣어도 전국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게다가 요코하마시에 대해서는, 가나가와현이 2014년도 말로 감찰의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나고야시도 취급은 극히 적다고 지적됩니다. 구라시키가 있는 오카야마현도, 이 5개 지역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많은 지역에서는 경찰의 검시와, 평소에는 임상에 서는 의사이기도 한 경찰의·검안의의 판단에 맡겨지는 부분이 큰 것입니다. 현장의 담당자로 말하면, 검시에 입회하여 검안을 하는 쪽은 지역의 개업의 선생님들이 경찰의·검안의로서 담당하는 일이 많고, 지역에 따라서는 당번이나 윤번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한편, 해부까지 필요해지는 사법 해부나, 행정 해부에 해당하는 사인 규명을 위한 해부는, 대학의 법의학 교실 등 전문 쪽이 맡는 형태입니다. 일상의 입구는 동네 의사, 어려운 해부는 대학,이라는 분담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간과는 의사 개인의 눈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인을 전문으로 보는 사람과 장소가 전국에 부족하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감찰의 사무소의, 하루
감찰의가 있는 장소에서도 시간의 벽은 남습니다. 감찰의의 업무는 기본은 낮의 정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구라시키보즈가 본 감찰의 사무소 안에서는, 큰 스테인리스제 대가 5개 나란히 있고, 그 위에 고인이 줄지어 누워 있었습니다. 돌아가시는 시각은 사무소의 시계에 맞춰 주지 않습니다. 밤사이에 도착한 고인이 다음날 아침의 검안을 그 대 위에서 기다리는 광경도 드물지 않았습니다. 전문 구조가 있는 지역조차 이렇습니다.
담당자의 조건은, 가볍지 않습니다
담당하는 쪽의 조건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감찰의에게는 법의학이나 병리의 지식에 더해, 약이나 독물, 영상의 보는 법까지 폭넓은 지식이 요구됩니다. 고인을 움직이고, 검안하고, 해부해 가는 일은 체력도 씁니다. 게다가, 병원에서 담당 의사에게 임종을 지켜보며, 진료받던 병으로 조용히 돌아가신 분은 감찰의에게로는 우선 도착하지 않습니다. 담당 의사가 사망진단서를 쓰기 때문입니다. 감찰의의 대에 오르는 것은, 그렇지 않은 돌아가심을 한 분들입니다. 교통사고나 추락, 익사, 소사 같은 외인으로 돌아가신 분은, 모두가 검안의 대상에 들어갑니다. 홀로 돌아가셔서 발견이 늦어지고, 손상이 진행된 고인도 적지 않습니다. 손상이나 변화가 현저한 고인과 마주하는 것이 이 일의 일상인 것입니다. 깨끗한 고인만을 상대하는 일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학술회의 자료에서는, 법의의 임금은 해부에서의 신체적·정신적인 부담이나, 감정에 따르는 방대한 노고에 걸맞다고는 할 수 없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오사카부 감찰의 사무소의 의사 모집에서도, 연봉은 약 997만 엔이라는 시산이었습니다. 의사라는 일의 책임의 무게와 비교하면, 결코 풍족한 조건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젊은 의사의 눈으로 보면, 내과나 정형외과 등 살아 있는 환자를 보는 임상의 길이, 수입 면에서도 장래 전망 면에서도 선택하기 쉬운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지식도 체력도 필요한 일에 사람이 모이지 않으면, 체제는 넓어지지 않습니다. 여기에도, 사인을 조사하는 구조가 전국으로 퍼지지 않는 이유의 하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망진단서의 디지털화가 얼마나 진행되어도, 마지막에 사인을 확인하는 것은 사람의 눈과 사람의 손입니다.
서류의 형태는 도장이 사라지고, 컴퓨터 입력이 되고, 이윽고 데이터로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인을 알 수 없는 1건 앞에는, 반드시 ‘조사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전국의 극히 일부에만 있고, 시간은 낮에만 한정되며, 담당자의 조건도 엄격한 채로 있다는 것. 이 현실은 서류의 디지털화와는 별도로, 두어서는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기록을, 누가, 어떻게 확인하는가. 수수한 이야기이지만, 화장의 입구에 서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현장을 봐 온 쪽으로서, 써서 남겨 둡니다.
출처
- 오사카부 “감찰의 제도” ― 사인이 분명하지 않은 사체에 대해 감찰의가 검안을 하고, 검안으로도 사인이 판명되지 않는 경우에 해부를 하는 것, 감찰의를 두어야 할 지역이 도쿄 23구 내·요코하마시·나고야시·오사카시·고베시인 것 https://www.pref.osaka.lg.jp/o100210/kansatsui/gyoumunagare/index.html
- 도쿄도 보건의료국 “도쿄도에서의 지속 가능한 사인 규명 체제의 추진” ― 감찰의 제도는 전국적인 보급에는 이르지 않았고, 가나가와현은 요코하마시에서의 감찰의 제도를 2014년도 말로 폐지하고 있는 것 https://www.hokeniryo.metro.tokyo.lg.jp/documents/d/hokeniryo/siinkyumeitaiseinosuisin
- 도쿄도 감찰의무원 “도쿄도 감찰의무원이란” ― 검안의 대상(의사의 진료를 받지 않고 사망한 경우, 사인 불명인 채로 사망한 경우, 모든 외인사과 그 후유증에 의한 사망 등) https://www.hokeniryo.metro.tokyo.lg.jp/shisetsu/jigyosyo/kansatsu/toukyoutokansatsuimu/a_kansatsu
- 후생노동성 “사인 규명 등 추진 백서” ― 감찰의 제도가 없는 지역에서는, 일반적으로 임상 의학을 전문으로 하는 검안의가 사체 검안을 실시하고, 경찰의 의뢰에 근거한 검시에의 입회 등을 하고 있는 것 https://www.mhlw.go.jp/wp/hakusyo/shiinkyuumei/24/dl/24-1f.pdf
- 경찰청 “범죄사의 간과 방지에 이바지하는 사인 규명 제도의 존재 방식에 대하여” ― 범죄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대학 법의학 교실의 교수 등에게 감정을 촉탁하여 사법 해부를 하고, 범죄성이 없는 경우의 승낙 해부도 대학 법의학 교실의 교수 등이 실시하고 있는 것 https://www.npa.go.jp/bureau/criminal/souichi/gijiyoushi.pdf
- 일본학술회의 “법의학을 전공하는 의사(법의)의 확보와 육성을 향하여” ― 법의는 해부에서의 신체적·정신적인 부담이나 감정에 따르는 방대한 노고·정신적 부담을 고려하면 걸맞은 임금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 경찰 등으로부터 지불되는 자금의 대부분은 해부나 검사의 비용으로 개인적인 보수는 많지 않은 것 https://www.scj.go.jp/ja/info/kohyo/pdf/kohyo-25-h230922-4.pdf
- 오사카부 “2026년도 오사카부 일반 임기부 직원 채용 전형 안내(의사직·감찰의 사무소)” ― 급여는 연봉 약 997만 엔(의료직 급여표(1) 1급 13호급으로 시산)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 https://www.pref.osaka.lg.jp/o040030/jinji/senkou/r8_ninki_kansatui.html
※이 기사의 제도의 설명은 2026년 11월 7일 시점의 공식 자료로 확인한 것입니다. 감찰의를 두는 지역이나 검안의 진행 방식은, 지역에 따라 취급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